1.사건내용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장기간 폭행과 협박, 스토킹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무거운 물건을 이용해 신체를 가격하고, 심지어 뜨거운 담뱃불로 피해자의 피부를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은 이후에도 가해자는 전화와 문자로 반복적으로 접근하며, 힘들다, 한 번만 통화하자는 등의 메세지를 수십 차례 보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며 결국 형사 고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해든의 조력 및 결과

피해자는 수년간의 폭력에 시달려왔음에도, 사실혼 관계라 처벌이 어렵진 않을지 하는 우려를 가지고 법무법인 해든에 상담을 요청하셨으며,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1.폭력의 반복성과 수단의 위험성 강조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흉기, 담뱃불, 아령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가해라는 점, 그리고 상ㅇ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병원 치료기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2. 스토킹범죄 요건 충족 입증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연락이 있었음을 문자와 통화내역 등으로 뒷받침하여,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실을 명백히 정리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입증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타인의 진술 및 물증과도 대부분 부합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의 과장된 주장이라는 방어는 실제 입은 상해와 반복된 폭력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사실혼 관계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관계를 핑계로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 해온 행위에 대해 법원이 단호하게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오랜시간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결국 용기내어 법무법인 해든과 법적인 절차를 밟으며 실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폭력과 위협 속에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주변의 무관심이 두려우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해든은 증거가 아닌 법으로, 피해자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