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에 따라 경찰은 이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하였고, 당시 음주측정기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로 형사 입건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후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도 식당 CCTV, 카드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마지막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오히려 증가중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A씨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지 않을 수 있으며, 측정 시점의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2.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단속의 법리적 기준에 주목해서 아래와 같은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측정 시점’이 아닌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쟁점화

음주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드마크 공식 등 과학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운전 당시 수치는 0.05%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득했습니다.

② 입증자료 다각도 수집-CCTV, 카드내역, 동석자 진술 확보

식당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최종 음주 시점을 입증하며 카드 결제 시간과 차량 탑슨 시점을 비교하였고, 동석자들의 진술을 받아 음주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운전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뒷받침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속 당시 수치보다 행위 당시 상태에 더 근접한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③ 피의자 일관된 진술과 정황 설명서 제출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이 일관되었고, 음주량과 시간, 이동 경로 등을 모두 정직하게 밝히며 허위 진술 없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서면 의견서에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는 운전 시점의 음주 상태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 맺는 말

음주운전 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되지만, 중요한 건 운전 당시의 상태입니다. 단순히 단순히 측정 수치만 나왔다는 이유로 기소되거나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많지만, 정황과 시점을 세밀하게 따져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측정된 수치가 0.059%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든은 과학적 자료, 판례, 정황증거를 종합해 운전 당시 상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성공적으로 제기했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단속에 걸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력과 일상, 해든이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