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치사 사건내용

의뢰인은 퇴근 후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신호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손상 등 중대한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신호 상태, 차량 진행 방향,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1.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한 점
2.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
3.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점을 강조하며 사건에 대해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에 대한 정리

사고 당시 교차로 CCTV,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조사 자료 등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구조 조치를 취하고 신고를 진행한 점,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소명

의뢰인은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종합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합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의 정상 관계 설명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회사에 재직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생활 환경,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한 정상 관계를 정리하고 반성문 및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자체는 매우 중대하나, 피고인이 사고 이후 구조 조치를 취한 점, 종합보험 가입 및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사건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사고 이후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반영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은 결과 자체가 매우 중대한 만큼, 사건 경위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진술, 피해 회복 노력,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는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함께 의뢰인의 사고 이후 대응,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