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형사 문제까지 대응하는 법률 파트너”

2026년 1월 1일,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과 자문변호사 위촉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 소속 기업들은 계약, 하도급 분쟁부터 형사 사건까지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업의 경우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법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업 대표나 실무자들이 실제로 자주 묻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번 협약의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Q1. 기업에서도 형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네, 생각보다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사기·횡령·배임
• 거래 대금 문제로 발생하는 사기 사건
•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 회사 내부 문제에서 발생하는 횡령·배임
• 직원 간 갈등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 학교폭력 등 자녀 관련 형사 문제

이처럼 기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형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제조업 기업은 어떤 법률 문제가 많이 발생하나요?

기계나 제조업 기업은 구조적으로 다양한 법률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생산/납품/하도급/인력 관리/ 설비 운영 등 여러 단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 및 거래 분쟁
  납품 계약, 제작 계약, 하도급 계약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및 대금 문제
  대금 지급 지연이나 계약 해석 문제로 민·형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산업재해 문제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채권 회수 문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 및 공장 임대차 문제
  사업장 임대차, 공장 이전, 권리관계 문제 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제조업 기업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점검과 계약 구조 설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Q3.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 기업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소속의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 계약·거래·하도급 분쟁 대응
  -채권·채무 및 대금 회수 문제
• 부동산 및 사업장 관련 법률 문제
• 노무 및 산업재해 대응
• 형사 사건 대응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자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 체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맺는 말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자문 계약을 넘어, 지역 제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 하도급 문제, 산업재해, 채권 회수 등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법률 문제로 경영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현실적인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과 신속한 대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안정이 곧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된다는 책임감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