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한 차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중독 수준이 경미했고, 치료 이수 계획을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필로폰 투약 혐의 → 초범과 중독 치료 계획 고려
통매음이란? 행위, 성립요건, 처벌수위 총 정리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DM, 온라인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작성 해든담당자
코로나 백신 심근경색 부작용, 의료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의료소송전문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 심낭염, 심근경색 등 심장 관련 이상반응 사례가 보고되면서 “백신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경찰관 폭행으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로 끝난 성공사례
1. 공무집행방해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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