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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 충동에 의한 특수절도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공사례

1.사건 내용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러 차례 음식점, 숙박업소, 공사현장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협의서 서명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사건, 선고 유예로 마무리된 성공사례

1.사건 내용 피고인은 근무 중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서명을 스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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