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사이 강간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가사 부담 등으로 갈등이 잦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크게 다툰 일이 있었고, 이후 집에서 다시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적인 접촉에 이어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내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내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당시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과정에서 팔을 붙잡혀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내용도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팔을 잡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저항을 제압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당시 상황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 아내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당시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아내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 전후의 상황과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았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강간죄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혼인관계 자체를 방어 근거로 삼기보다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신체적 접촉, 양측의 진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의 의사를 제압했다는 내용은 부인했습니다.

이에 성관계 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부터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팔을 붙잡는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양측의 설명이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2. 강간죄에서 문제 되는 폭행·협박 여부 검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부부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당시 있었던 신체적 행위의 내용과 정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강간죄에서 문제 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내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당시 전체 상황과 양측의 구체적인 진술을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사건 전후의 대화와 객관적인 정황 확인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었던 만큼 사건 전후의 자료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관계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부부 사이의 대화, 당시 갈등 상황 등을 확인해 양측의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사건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특정 메시지 하나보다는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4. 서로 다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진술의 작은 차이를 문제 삼기보다 성관계 당시 신체 접촉과 거부 의사, 강제성 등 사건의 핵심 부분에 관한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했습니다.

각자의 진술이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부합하는지도 살펴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5. 검찰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 정리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와 양측의 진술을 다시 살펴보고, 강간 혐의와 관련해 실제 확인된 사실과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까지 포함해 증거관계를 살펴본 뒤, 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검찰 단계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3. 맺는 말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강간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간 혐의는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부부 사이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고소 내용과 사건 전후의 정황, 양측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진술 방향을 정하기보다, 조사 전에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확보된 자료부터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