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금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이어가던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연인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고, 의뢰인은 보증금 일부와 가전제품 구입비 등에도 자신의 돈을 사용했으며 결혼까지 생각했던 관계였지만 생활방식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잦아지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별 후에도 보증금과 함께 구입한 물품에 대한 정산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부담한 금액과 가전제품 처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보증금 반환 일정과 물품 정리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면서 연락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화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방은 관계가 이미 끝났고 계속되는 연락이 부담스럽다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후에도 정산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추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인 표현도 오갔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반복되는 메시지와 전화로 불안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해 연락한 것이 아니라 동거 기간 중 발생한 보증금과 물품 정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입장이었는데,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감시하는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전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이루어진 연락까지 모두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했습니다.

이에 각각의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과 횟수,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등을 확인해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2. 부산스토킹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 사건에서는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연락의 경위와 내용, 상대방의 의사, 반복된 행동의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실제 금전 정산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모든 연락을 정당화하기보다는 각 연락의 목적과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1. 실제 금전 정산 문제가 남아 있었는지 확인

먼저 의뢰인이 연락하게 된 이유부터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동거 당시 부담한 보증금과 공동으로 구입한 가전제품이 실제로 있었는지 계좌이체 내역과 구매자료 등을 살펴보고, 상대방과 정산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연락이었는지, 실제로 해결되지 않은 금전 문제가 존재했던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전체 메시지를 통해 연락의 목적과 흐름을 분석

일부 메시지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와 상대방의 답변, 통화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봤습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물품 정리를 묻는 연락과 감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연락을 나누고, 서로 정산에 관한 대화를 이어가던 시기와 일방적인 연락으로 바뀐 시점도 구분했습니다.

3. 연락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을 별도로 확인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시점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거부 의사가 언제 전달됐고 의뢰인이 이를 언제 인식했는지 확인한 뒤, 그 이후 몇 차례의 연락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후 다시 답변하거나 먼저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되, 그것만으로 기존의 거부 의사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고 전체 대화의 흐름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4.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의뢰인이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단순히 금전 정산 목적이었다는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연락의 기간과 빈도,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등의 다른 행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실제 문제 된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준비

경찰조사에서는 연락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왜 연락하게 되었고, 각 연락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자료에 맞춰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금전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사정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한 사실을 각각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한 정황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남아 있는 정산 문제는 필요한 경우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안내해 수사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3. 맺는 말

헤어진 연인과 금전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연락했는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골라 설명하기보다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 전체 대화와 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연락 경위와 대화내역,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문제 된 행동의 범위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수사에 대응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직접 연락은 피하고, 남아 있는 금전 문제는 별도의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형사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