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기방비특별법 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었다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면서 고객들에게 보장 내용을 설명했고, 보험 가입 이후에도 필요한 서류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문제가 된 고객 역시 오랫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객은 허리 통증과 관련해 받은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의뢰인은 가입된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와 청구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이어가면서 실제 치료 내용과 고객이 보험금으로 청구하려는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설명한 치료 중에는 실제로 받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하려는 금액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고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허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도왔습니다.

이후 고객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의뢰인이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청구내역을 확인하면서 실제 진료기록과 제출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뿐 아니라 의뢰인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해 보험금 청구 절차와 제출서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객의 허위 청구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구 절차를 도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험금을 직접 받은 사실은 없었고 고객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거나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행위까지 담당했는지, 허위 내용을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고객의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형사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보험사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고객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도운 사실을 전제로, 실제 가담 범위와 허위 청구에 대한 인식, 취득한 이익과 양형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실제로 한 일부터 확인

먼저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준비한 과정과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를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서류와 제출방법을 안내하고 일부 서류를 확인했지만, 진료내역을 만들어내거나 치료 사실 자체를 조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객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보험금 청구자료를 비교해 누가 허위 내용을 준비했고 의뢰인은 어느 단계부터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허위 청구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검토

보험금 청구를 도왔다는 사실과 보험사기 범행을 알고 도왔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이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 치료 내용과 청구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허위 청구를 제안하거나 계획한 것인지, 고객이 준비한 청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뒤 도움을 준 것인지도 자료를 토대로 구분했습니다.

3. 보험사기를 주도했는지와 취득한 이익 확인

의뢰인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내역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의뢰인이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을 주도했는지와 실제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4.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자료 준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청구를 도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리했습니다.

관련 교육이나 업무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5.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맞춘 양형자료 정리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보험사기를 직접 계획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허위 청구를 알고도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범죄전력과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실제 취득한 이익,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살펴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반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고,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실제 상황에 맞춰 대응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결과]

– 벌금형

3. 맺는 말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보험금을 직접 받은 사람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알면서 서류 준비나 청구 절차를 도왔다면,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처럼 보험상품과 청구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관련된 경우에는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볼 수는데요,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했는지, 직접 얻은 이익이 있는지, 허위 사실을 인식한 시점은 언제였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에서 보험금 청구자료와 관계자 간 대화, 실제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범위를 정리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향을 준비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만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자신이 한 행동과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