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직장인이나 임원이라면 한 번쯤 사용 범위를 고민하게 됩니다.

거래처 식사나 출장비, 업무용 물품 구입처럼 업무 목적이 분명한 지출도 있지만 회식 이후의 추가 결제나 개인 물품 구입, 가족과의 식사처럼 업무 관련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지출도 있는데요.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용내역이 내부 감사에서 발견되거나, 퇴사 후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거나 여러 차례 반복된 사용내역이 확인되면 회사가 단순한 비용 환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를 검토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회사법인카드개인사용이 확인되면 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죄명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드 사용자가 회사에서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결제대금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회사가 해당 지출을 승인하거나 허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회사법인카드개인사용으로 회사의 문제 제기나 형사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횡령과 배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경우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요.

두 범죄는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지만 법정형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횡령·배임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에서도 단순히 카드 사용내역만 보고 횡령인지 배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카드대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제됐는지, 사적인 결제를 통해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회사에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죄명을 구분하게 됩니다.

Q2. 대표이사나 상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회사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나 직장 상사가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적인 지출까지 모두 회사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재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지출이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규정이나 비용처리 기준에 부합했는지, 승인한 사람에게 해당 비용을 허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나 업무 관련 식사비로 일정 범위의 사용을 허용해왔고 정상적인 비용처리까지 이루어졌다면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가족의 생활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와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사의 구두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사내 메신저, 비용결재 내역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비슷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인정해온 관행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당시 승인했던 사람이 허락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는데요.

혹여나 구두로 허락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당시 승인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소액이거나 나중에 회사에 돈을 갚았다면 괜찮을까요?

A. 사용금액이 적거나 나중에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소액의 개인 지출이라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돈을 돌려준 시점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회사가 일정 범위의 개인 사용을 허용하고 추후 개인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운영해왔다면 해당 규정과 실제 정산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한 사실이 발견된 이후 해당 금액을 반환했다면 사후 변제만으로 앞선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환한 사실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회사와 합의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처분 및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금액만 보는 것보다 결제 당시 어떤 권한으로 카드를 사용했는지, 회사가 허용한 지출이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금액을 정산하거나 반환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Q4. 회사법인카드개인사용 혐의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법인카드 명세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각 결제의 실제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카드 명세서에 식당이나 숙박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의 결제내역이 남아 있다고 해서 해당 지출을 바로 개인적인 사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식당에서 결제했다면 거래처 미팅이나 업무상 회식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숙박비라면 출장이나 외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일정표나 출장자료, 참석자 내역,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영수증, 비용결재 문서 등이 실제 사용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법인카드 사용규정과 비용처리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규정 외에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지출을 회사가 이전부터 승인해왔는지, 다른 임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내역이 수십 건에 이른다면 전체 금액만 놓고 설명하기보다 업무 관련 지출, 회사가 승인한 지출, 개인적으로 정산한 지출, 실제 개인사용으로 다툼이 있는 지출을 건별로 나눠보는 방식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당시 누구와 만났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련 일정이나 메시지, 결재자료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회사가 문제 삼고 있는 사용내역과 적용 혐의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법인카드개인사용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같은 구조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한 사안인지,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인출한 사안인지,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대상이 된 결제내역도 날짜와 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각 결제 당시 업무 일정은 무엇이었는지, 회사 내부에서 승인받은 내용이 있었는지, 비용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후 반환하거나 정산한 금액이 있는지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분쟁이 생겼다는 이유로 기존 영수증이나 메시지, 결재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른 증빙자료를 뒤늦게 만드는 행동 역시 오히려 불리한 문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는 법인카드를 어떤 권한으로 지급받았는지부터 개별 결제의 목적과 승인 과정까지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 진술을 정리하기보다 첫 경찰조사 전에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된 결제내역과 관련 자료를 변호사와 검토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할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법인카드개인사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카드 사용 권한과 회사의 승인 여부, 실제 지출 목적, 정산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전 결제내역까지 한꺼번에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기보다 당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된 결제내역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회사 내부규정과 승인자료, 업무 관련 자료, 반환 및 정산내역 등을 검토해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정리합니다.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사의 비용처리 규정, 결재자료, 관련 메시지와 이메일, 정산 또는 반환내역을 준비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사용내역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혐의에 맞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반드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