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날짜를 통보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조사 일정만 확인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어떤 내용을 신고하거나 고소했는지, 경찰이 현재 어떤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조사 당일 경찰의 질문을 처음 듣고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다 보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이야기하거나, 사실과 자신의 판단이 섞여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 내용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설명과 이후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단순히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건이 발생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남아 있는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대조해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무엇부터 물어봐야 하나요?

A. 어떤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것인지, 현재 자신의 신분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로부터 갑자기 출석 연락을 받으면 긴장한 나머지 날짜와 시간만 받아 적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 사건과 관련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면 함께 메모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건과 실제 경찰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 다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상대방의 사기 고소로 시작됐을 수도 있고, 신체접촉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본인이 기억하는 행동과 신고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고소장이나 수사기록 전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어떤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됐는지조차 모른 채 출석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판단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첫경찰조사변호사 상담 역시 막연히 예상 답변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된 혐의와 조사 대상부터 파악한 뒤 그에 맞춰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 첫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A. 예상 답변을 외우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 수사관이 물어볼 만한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문장째 외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는 준비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답변을 지나치게 외워두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오히려 사실관계를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경찰의 연락을 받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문제가 된 행동은 언제 발생했는지, 사건 이후에는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등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확인한 내용, 자신의 추측을 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진 부분을 평소 행동이나 막연한 예상에 기대어 채우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진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사진, 일정 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면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던 사실과도 구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둘 필요는 없으며, 첫 경찰조사 준비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찰조사에서는 모든 질문에 바로 대답해야 하나요?

A.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수사관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하거나, 정확히 모르는 내용까지 어떻게든 설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나 시간, 당시 대화처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처럼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질문했는데 그 전제 자체가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그대로 동의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이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적어도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경찰조사변호사와 조사 전에 사건을 검토하는 이유도 답변을 만들어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조사에서 문제될 쟁점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Q4. 첫 경찰조사에서 조서 확인은 왜 중요한가요?

A. 내가 실제로 한 말과 조서에 기록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신문이 끝나면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났다는 생각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확정적으로 답한 것처럼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 사정을 함께 설명한 내용이 지나치게 짧게 정리되면서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하거나 의견을 밝힐 부분이 있다면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조서 확인은 단순히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마지막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됐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조사는 출석하기 전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경찰 출석 날짜가 정해졌다고 해서 조사 당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중요한 것은 예상 질문의 답을 만들어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사전에 사건을 검토하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첫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상담부터 변호인 조사 참여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첫경찰조사변호사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출석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