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 혼자 가도 괜찮을까?”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변호사와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이 이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녹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당시 전후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이후 확인된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등도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동행 여부 역시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문제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부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출석하는 경우와 변호사가 동행하는 경우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강제추행 경찰조사에 꼭 변호사와 출석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피의자가 혼자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정도만 알고 출석했다가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에 즉석으로 답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인지, 사건이 발생했다는 시점은 언제인지, 상대방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했다가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내용이 달라진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변호사 동행의 의미는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변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닌데요,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뒤, 실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Q2. 변호사와 함께 가면 경찰이 더 안 좋게 보는 것 아닌가요?

A.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변호사와 동행했다는 사실 자체를 혐의 인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 중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변호사를 데려가면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조사에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이 되거나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CCTV와 메시지, 통화내역, 사건 전후의 동선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을 함께 살펴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과 이후의 설명이 달라지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해 변호사 동행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고 조사에서 무엇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3. 변호사가 동행하면 조사 중 답변을 대신해주나요?

A. 경찰의 질문에는 피의자 본인이 답변하는 것이 기본이며,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피의자 본인이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도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에 따라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모든 질문에 대신 답변하거나 미리 정해놓은 답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동행의 의미는 피의자의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있습니다.

경찰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답변하면 본인이 의도했던 것과 다른 의미로 진술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추측해서 답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 조사가 길어지면서 같은 내용에 관한 질문이 여러 차례 이어질 경우 처음 설명했던 내용과 이후의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면서 질문과 답변이 어떤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거나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진술한 취지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부분은 없는지, 표현이 잘못 전달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동행은 답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왜 첫 경찰진술이 중요한가요?

A. 처음 진술한 내용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될 수 있으며, 진술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낯선 환경에서 긴장한 상태로 여러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자신이 설명하려던 내용과 실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표현 사이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CCTV나 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기존 진술을 바로잡거나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진술했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처음에는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을 되짚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면서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Q5.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도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가요?

A.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양측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장면이 CCTV에 직접 촬영되지 않았거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기보다 자신의 설명을 확인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어떠한 경위로 만나게 되었는지, 사건 전후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주변 CCTV, 출입기록, 결제내역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동행 역시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보다 조사 전에 이러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동행, 단순히 경찰서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옆에 있는지 자체가 아니라 첫 조사에 어떤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지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서둘러 조사부터 받기보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와 사건의 쟁점, 자신의 사실관계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동행 역시 단순히 경찰서에 함께 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준비부터 실제 조사 과정까지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진술하고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검토한 뒤 조사에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