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랜덤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는데 왜 내가 처벌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어떤 경위로 대화가 시작됐는지, 실제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해당 내용을 전송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메시지가 오가는 경우가 많아 특정 문장이나 사진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실제 대화의 맥락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랜덤채팅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선별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가 된 내용이 전송된 이후까지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요구한 경우 통매음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통매음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대화가 오간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전송했는지, 전송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거나 특정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면 이러한 내용은 당시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답했는지, 이후에도 서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는지 등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특정 내용만 요구했는데 이를 넘어 다른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계속 보냈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전송을 이어갔다면 별도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다”라는 사실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그 요구가 있었던 대화부터 실제 전송 내용과 이후 상대방의 반응까지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에서는 처음부터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서로 비슷한 수위의 표현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한쪽이 통매음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그전에 오간 대화 내용이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대화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이어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화의 분위기가 중간에 달라졌는지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더라도 어느 순간 상대방이 “그만해 달라”,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의사를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반복해서 전송했다면 처음에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행위까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내용이 전송된 전후로도 상대방이 같은 주제의 대화를 이어가거나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그러한 정황 역시 전체 대화의 성격과 전송 경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 초반의 분위기만 강조하기보다 문제가 된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후로 대화의 성격과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성적인 사진을 보냈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성적인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전송된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전송하게 된 경위, 당시 대화 내용과 전송 목적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어떤 대화를 나눈 뒤 전송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먼저 해당 사진을 요구했는지, 사진을 보내기 전후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전송 이후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특정 문구를 보냈다면 그 메시지 역시 따로 떼어놓기보다 전체 대화 속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별도로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랜덤채팅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통매음 성립 여부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사진이나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작 및 전송 경위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른 성범죄가 문제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건이라면 당시 프로필과 대화 내용 등에서 연령과 관련해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전송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 경위부터 확인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연령과 관련된 별도의 법적 쟁점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황해서 곧바로 돈을 보내기보다 금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대화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랜덤채팅이 끝난 뒤 상대방이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보내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바로 돈을 보내거나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해야 할 것은 처음 대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금전 요구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대화를 먼저 시작했는지, 사진이나 특정 표현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어느 시점부터 신고 이야기를 꺼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번호나 송금 요청 메시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대화가 있다면 해당 자료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전에 자신이 보낸 메시지나 사진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는데, 금전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전후 사정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따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채팅 기록과 금전 요구 내용, 계좌정보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조사 전 대화내용을 삭제해도 될까요?

A.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대화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랜덤채팅통매음 사건에서 채팅 기록은 당시 어떤 상황에서 메시지나 사진이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낸 성적인 메시지만 남아 있고 그전에 상대방이 특정 표현이나 사진을 먼저 요구한 내용이 사라진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골라 삭제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종료된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록을 확보하고, 언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닉네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어떤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는지, 성적인 주제가 언제 등장했는지,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전송 이후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실제 기록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나 합의금 요구가 이어졌다면 그 이후의 대화와 금전 요구 내용도 함께 보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남아 있는 채팅 기록을 토대로 어떤 대화가 오간 뒤 문제가 된 내용을 전송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랜덤채팅통매음, 일부 메세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랜덤채팅통매음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거나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 떼어놓고 결과를 미리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데요.

실제 어떤 대화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전송했는지, 상대방은 전후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송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혹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사진·영상이 관련되어 있다면 통매음 외에 다른 성범죄 규정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대화와 전송 자료를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랜덤채팅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전체 채팅 기록과 실제 전송한 자료, 문제가 된 대화의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한 뒤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