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한 마음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억울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제기되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 수사에서 다뤄지는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건 당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신고 전후로 주고받은 연락은 없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CCTV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조사 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이후 확인되는 자료와 진술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문제가 된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건 전후의 상황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차례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표현만 듣고 모든 사건을 하나의 유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몇 살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범죄의 성립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강제추행인지 여부와 별개로 연령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성범죄 규정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정도만 알고 조사에 출석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확인해야 할 것은 신고된 행위의 내용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지,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접촉 부위 및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A.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접촉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실제 신체접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 않는 성범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서로 합의한 관계였습니다”, “당시 연인 사이였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였다는 사실 역시 당시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일 뿐, 그 자체로 성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건 당시 연령과 적용되는 죄명, 두 사람의 관계, 실제 문제된 신체접촉과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CCTV나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영상이나 녹음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혐의를 판단하는 증거로 검토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는지,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역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CCTV나 메시지 등 다른 자료가 확인된 뒤 “접촉은 있었지만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방향으로 설명이 달라진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억지로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직접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 현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CTV와 메시지, 통화내역, 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자신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이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카카오톡이나 CCTV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문제된 장면이나 메시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는 CCTV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 등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CCTV가 남아 있다면 문제된 신체접촉 장면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사건 직전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문제된 접촉 이후에는 각각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문장 하나를 떼어놓고 해석하기보다 사건 이전부터 이후까지 대화가 어떤 맥락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사건 전후 주고받은 내용 등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친근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특정 메시지 하나가 불리하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실관계가 그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장면이나 문구를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먼저 판단하기보다 다른 자료와 함께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Q5.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입장만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사건 당일에는 왜 만나게 되었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는지 등을 차례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입장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나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자신의 기억과 실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해서 답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면서 설명이 달라진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과정과 사건 당일의 만남, 문제된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 사건 직후 두 사람의 행동과 대화, 신고 이후의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사건 당시 연령과 구체적으로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CCTV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제 사실관계와 자신의 기억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충분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적용된 혐의,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