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한 보험금 청구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민사적인 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존재하지 않는 사고나 손해를 꾸몄는지, 실제보다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병원이나 정비업체, 보험설계사 등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미수범 성립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Q1. 어떤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 되나요?

A.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보험사기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약관에 따라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있었던 것처럼 꾸며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사고 자체는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피해 정도나 치료·수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렸다면 보험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한 사고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사에 제출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보험자를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발생 경위와 진료기록, 차량 운행기록, 보험금 청구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사고 내용과 청구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니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했다면 보험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실행에 착수했지만 보험금 지급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수범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행위가 있었는지, 어느 단계까지 실행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청구했다면 실제 지급된 건과 지급이 거절된 건을 구분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을 나눠 정리해두면 자신에게 문제되는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보험사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보험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저질렀다면 형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취득한 보험금이나 보험금 상당의 이익 규모가 큰 사건이라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를 예상하기보다 전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득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범행이 문제된다면 각 행위의 관계에 따라 이득액 산정 역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이나 선고 결과는 범행 횟수와 기간, 이득액,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병원이나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어도 처벌받나요?

A. 다른 사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원 관계자가 실제 치료나 입원 내용과 다른 방식의 보험금 청구를 제안하거나,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부풀리는 과정에 차량 소유자가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때문에 고의 교통사고 역시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여러 명이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처음 제안했느냐보다 본인이 범행 내용을 인식하고 어느 정도 가담했느냐입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임을 언제 알았는지, 보험금 청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험금을 나누어 받았는지 등이 각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책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을 알고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내역 등을 통해 본인의 인식과 실제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조사 전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여러 보험금 청구 가운데 어떤 건이 수사 대상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한 번의 청구가 아니라 과거 여러 건의 사고나 치료내역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사고 날짜와 장소, 병원 방문 및 치료내역, 보험금 청구일, 청구금액과 지급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보험사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 상황을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사고 관련 서류, 보험금 청구서 등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수사기관이 어느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기존 메시지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내용만 보면 불리해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에서는 당시 상황이나 본인의 인식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막연하게 보험사기를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청구 건별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조사 전 사건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고와 치료·수리 내용은 어떠했는지, 보험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러 차례 청구가 있었다면 그중 어떤 건이 혐의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조사를 받는 사건이라면 다른 관련자의 행위와 본인의 역할을 구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수사 대상이 된 청구 건과 관련 자료,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