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경찰로부터 관련 혐의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인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뿐만 아니라 만나게 된 경위, 나이에 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외관이나 대화 내용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만난 경우라면 프로필과 대화내용, 나이에 관한 언급, 만남을 정하게 된 과정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불안하다는 이유로 대화방이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사정 때문에 성인이라고 인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 전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미성년자 성매매, 나이를 몰랐다는 말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했는지는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때 “상대방의 나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경찰조사에서 “성인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외모와 언행, 학생 신분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프로필에는 어떤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만남 전후 대화에서 학교나 나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거나 프로필에도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당시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만난 사건이라면 나이에 관한 대화뿐만 아니라 만남 전후의 전체 대화 내용과 프로필 정보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한 주장에 그치기보다 당시 성인이라고 인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채팅앱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나,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직접 “성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관련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다면 당시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대화에서 학교생활이나 학년 등 실제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만났을 당시 외관이나 행동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보다 만나게 된 경위부터 실제 만남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부분만 따로 캡처하기보다 프로필 정보와 만남 전후의 전체 대화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대화를 삭제하거나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제출하면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상대방이 속였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성인이라고 인식할 만했던 구체적인 정황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 처벌 수위는 상대방의 연령과 범행 경위, 성매매의 횟수, 동종 전과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사건에서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반드시 감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 여부만 생각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혐의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 만남과 금품 제공의 구체적인 경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돈을 직접 주지 않았어도 성매매가 될 수 있나요?

A. 현금을 직접 건넸는지만으로 성매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는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현금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를 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과 이후 어떤 행위까지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만난 사건에서는 만남 전에 주고받은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주기로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는지, 그 대가로 어떤 행위를 약속했는지 등이 대화내용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에서 “현금을 직접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만남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고 실제로 무엇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나 결제내역, 채팅내용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상대방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현재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처음 연락하게 된 시점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앱이나 SNS에서 알게 되었는지, 당시 프로필에는 나이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는지, 대화 중 학교나 나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는지,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성적 행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나이를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대화가 있었는지,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등 당시 성인이라고 인식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채팅내용과 프로필, 계좌이체 및 결제내역 등 현재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부터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고, 어떤 부분이 사건의 쟁점인지 파악한 상태에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여기에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프로필에는 어떤 나이가 표시돼 있었는지, 전체 대화에서 실제 연령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방이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그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당시 왜 성인이라고 인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현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적용 혐의, 대화내용과 금품 제공 경위 등을 정리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