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사건내용

피고인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30대 남성으로, 피해자는 해당 학원에 다니던 16세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수업이 끝난 뒤 진학과 관련된 상담을 받기 위해 학원에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았습니다.

피해자가 당황하여 몸을 피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범행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1회의 사건으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또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16세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는 학원강사였다는 점에서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생은 자신을 지도하는 강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관계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1. 단발적 범행 및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피고인의 행동이 사전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별도의 장소로 유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건 역시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거부에도 추가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만큼 행위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변명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기에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가 추가적인 부담이나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피고인의 직접적인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초범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적극 소명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이후 기존 학원에서 퇴직하고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였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반성문과 교육자료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가족과 주변인들의 탄원자료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함께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점 등 여러 양형사유가 함께 고려되면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강사와 학생처럼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범행 이후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니까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합의 과정, 양형자료 준비를 각각 분리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