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한 사내 분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임직원이나 회계 담당자라면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돈을 사용했다거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해당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부터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경우, 거래대금을 별도 계좌로 받은 경우까지 사건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특히 회사의 지시나 기존 업무 관행에 따라 지출한 것인지, 정상적인 업무비용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고소했다는 사실만 듣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횡령이라고 생각해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결재자료, 회사 내부규정, 업무 관련 메시지 등 실제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횡령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했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Q1. 횡령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단순히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가 문제되려면 먼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맡고 있던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물품 구입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면 횡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의 업무를 위해 지출했거나 정당한 권한과 승인 아래 사용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횡령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회사 돈이 빠져나갔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는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이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회사에서 고소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A. 가장 먼저 문제된 돈의 성격과 실제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해서 문제된 모든 금액이 곧바로 횡령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금액이 회사가 관리하는 자금인지, 개인이 먼저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은 정산금인지, 급여나 성과급처럼 개인에게 지급될 돈이었는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의 성격을 확인했다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회사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사후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회사 내부규정과 기존의 비용처리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일정 범위의 지출을 담당자 재량으로 처리해왔는지, 결재가 필요한 항목이었는지,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해왔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지출결의서, 결재자료,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문제된 금액을 하나씩 구분해 돈의 성격과 사용처, 승인·정산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단순 실수도 횡령이 되나요?

A. 단순한 회계처리 실수나 정산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에서는 문제된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만큼 어떤 의사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계정을 잘못 입력했거나 정산이 늦어진 경우,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지만 증빙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소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이를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비용인 것처럼 처리했다면 횡령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히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정도 중요하지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경위, 회사 내부의 비용처리 관행, 사후 정산 여부 등을 함께 살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단순히 ‘돌려줬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면 문제된 거래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단순한 업무상 착오인지, 정상적인 비용 집행인지, 개인적인 유용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4.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일반 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횡령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나 자금 담당자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죄보다 무겁습니다.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량은 횡령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 자금의 사용처,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는데요.

특히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체 금액을 횡령액으로 전제하기보다 실제로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회사가 고소했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A.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은 대부분 계좌이체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자료, 결재내역, 메신저 대화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횡령한 적이 없다”라고만 주장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라도 임의로 없애기보다 원본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자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책임을 따지면서 갈등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계속 피하는 방식 역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했다면 먼저 문제 삼는 금액과 거래내역을 특정하고, 각각의 사용 목적과 승인·정산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죄는 단순히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실제 돈의 성격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은 회사 측이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사용내역이 다르거나, 정상적인 업무비용과 개인적인 사용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계좌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산자료, 결재기록, 회사 내부규정 등을 토대로 문제된 금액을 하나씩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역시 중요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재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