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거나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뒤늦게 “이것도 뺑소니로 처벌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는 사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난 모든 사건이 똑같은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단순한 물적 피해만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특히 사고가 경미해 “부딪힌 줄 몰랐다”, “차량에 피해가 없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블랙박스나 CCTV, 충격 정도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피해자를 확인했는지, 연락처를 제공했는지, 필요한 구호나 현장 조치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났다면 당황해서 임의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상태,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고후미조치 처벌이 문제되는 경우부터 단순 물피사고와 인명피해 사고의 차이, 이미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접촉사고인데 그냥 와도 처벌되나요?

A.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차량과 접촉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대로 이동했거나,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뺑소니’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차량만 손상된 사고인지,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에 따라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와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충격의 정도와 차량 파손 상태, 블랙박스나 CCTV, 사고 당시 운전 상황 등을 토대로 실제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해 현장을 떠났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가 무엇이었는지, 현장을 떠나기 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사고후미조치 처벌은 물적 피해인지,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5년 이하 징역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주차 접촉사고까지 모두 같은 처벌수위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상황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단순히 “현장을 떠났으니 뺑소니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필요한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고 난 줄 몰랐는데도 인정되나요?

A. 사고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고후미조치나 도주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접촉이 매우 경미해 차량 내부에서 충격이나 소리를 느끼기 어려웠거나, 실제 차량의 손상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검토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히 “부딪힌 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와 소리, 차량 파손 정도, 블랙박스 영상, 운전자의 주행속도와 사고 직후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충격이 상당했거나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거나 뒤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난 줄 몰랐던 상황이라면 ‘몰랐다’는 주장 자체보다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A. 이미 현장을 떠난 상황이라면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언제, 어디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충격을 인식했는지, 사고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이 덮어쓰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전후 영상과 차량의 파손 부위, 이동 경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임의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 사고 인식 여부와 현장을 떠나게 된 경위부터 정확하게 정리한 뒤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역시 살펴볼 부분입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사고후미조치나 도주 관련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사고 내용에 따라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단순한 차량 수리 문제와는 법적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에 사고 당시 자료를 보존하고, 물적 피해인지 인명피해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 상황을 확인했는지,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접촉이 경미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 파손 정도, 사고 직후 행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거나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한 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