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피해자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준강간혐의가 문제되면 음주량과 당시 행동, 당사자 사이의 대화, 이동 과정, CCTV, 결제·통화·메신저 기록, 사건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 놓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준강간죄란 무엇인가요?

A.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반항이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음주나 약물의 영향, 수면 등으로 인해 의식이나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술에 취했다”면 무조건 준강간인가요?

A.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행동할 수 있었는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사건 전후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시에는 대화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화하거나 걸어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준강간혐의에서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준강간죄가 성립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한 성범죄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형량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성범죄와 관련된 부수적인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만 확인하기보다, 혐의의 성립 여부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부터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CCTV나 진술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준강간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의 CCTV, 이동 과정, 결제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는 스스로 이동했는지, 비틀거리거나 부축을 받았는지, 주변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역시 사건 전후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장면에서 대화하거나 혼자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양측의 진술을 함께 살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5. 합의가 이루어지면 준강간 혐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메시지,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인정된다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증거관계와 피해 회복 등 사건 전반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메시지와 통화내역, 결제기록, 이동 경로, 주변인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와 증거자료부터 꼼꼼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으로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