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신체적인 폭행이나 협박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교실이나 운동장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단체 채팅방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SNS 게시물과 댓글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괴롭힘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이 없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특정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여러 학생이 단체 채팅방에서 한 학생을 조롱하고 소외시키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SNS에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거나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시작된 괴롭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를 캡처해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처음보다 훨씬 많은 학생에게 내용이 퍼지기도 하는데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단톡방 따돌림이나 SNS 괴롭힘이 문제가 됐다면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한두 번 있었던 다툼인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된 행동인지,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했는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 SNS 괴롭힘도 학폭에 포함되나요?

A. 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행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명예훼손·모욕·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에서 카카오톡이나 SNS를 이용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유형도 다양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악의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정 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게시하거나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행동, 사실과 다른 소문을 SNS에 퍼뜨리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단체 채팅방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조롱을 이어가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에서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왜 그런 행동이 시작됐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피해 학생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톡방이나 SNS 사건에서는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괜찮아지나요?

A.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학교폭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학생이나 보호자가 “친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말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당시 관계나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 학생을 계속해서 조롱하거나 모욕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한 학생의 외모나 성격을 반복적으로 놀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디로 시작했지만 다른 학생들까지 가세해 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피해 학생이 그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조롱이 이어졌다면 단순한 장난이라고만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SNS를 이용한 괴롭힘도 비슷합니다.

한 차례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며칠 또는 장기간에 걸쳐 악의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롱이나 비난, 따돌림을 이어갔다면 각 학생이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상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Q3. 처분은 어떻게 나오나요?

A.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사안의 정도에 따라 여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단톡방 사건이라도 모두 동일한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어졌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나 피해 학생과의 관계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에는 서면사과를 비롯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볍게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이 오랫동안 이어졌거나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했다면 지속성과 집단성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게시물이나 메시지가 다른 학생들에게 계속 공유됐다면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의 책임이 똑같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행동을 시작했는지, 직접 어떤 메시지를 작성했는지, 다른 학생의 행동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등 각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을 나누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단톡방에 같이 있었다” 또는 “나는 몇 마디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대화 전체와 본인의 참여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A. 네. 행위의 내용과 학생의 연령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단톡방이나 SNS에서 한 행동이 형법이나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수 있고,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이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죠.

사진을 합성하거나 유포한 사건은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합성했는지, 누구에게 얼마나 유포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나이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연령과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받는지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소년사건 절차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톡방이나 SNS에서 이루어진 괴롭힘도 그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캡처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대화 내용과 반복성, 집단성, 확산 정도, 피해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난이었다”, “친구끼리 한 말이었다”, “단톡방에서 몇 마디 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학생이라면 당시 메시지나 게시물, 대화 내용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일부 메시지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과정부터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에 어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단톡방을 나가면서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미 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학교폭력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학교폭력과 형사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