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살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생각할 때는 초범인지, 합의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반복성이나 계획성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죄명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1. 성범죄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 유형은?

A. 기소유예는 특정 성범죄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정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중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한 경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 중 전송 내용과 횟수,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중 촬영의 내용과 경위, 횟수, 유포 여부 등을 종합했을 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도 행위의 정도와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전과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특히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른 기소유예 사례와 비교하기보다, 초기부터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기소유예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A. 기소유예는 초범이나 합의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중요하게 검토되는데요.

특히 초범인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 범행의 정도 등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성이 확인된다면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조건만 놓고 불리하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이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이죠.

성범죄 사건의 기소유예 가능성은 단순한 조건의 개수보다, 사건 전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기소유예가 어려운 사건은?

A. 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가 크고, 반복성·계획성 등이 확인되는 성범죄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준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은 보다 엄중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의 정도와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죄명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범행 경위,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만을 먼저 판단하기보다, 혐의의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4. 경찰조사 단계에서 영향이 있나요?

A. 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은 이후 사건의 처분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이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서둘러 인정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상황과 증거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는 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사건 이후의 정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반성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 상황, 전과 관계 등 사건 전체의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검찰 단계까지 이어지는 수사의 출발점인 만큼, 첫 조사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기소유예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며,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무죄나 혐의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범죄경력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만 보고 기소유예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내용과 처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죄명과 처분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중요한 처분이지만, 무혐의 처분과는 명확하게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 방향은 이후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대응하기보단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국 내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얼마나 일찍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면밀히 살펴본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