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 모텔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6월 26, 2026
5 Minutes

1. 강간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뒤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2차로 이동하였고, 이후 모텔까지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텔 내부에서는 서로 키스를 하는 등 일정 부분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이후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계속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래의 부분들을 검토하며 강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과 도중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점
모텔 출입 CCTV 및 이동 동선이 확인된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디지털 포렌식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확인된 점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모텔에 자발적으로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 전반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성관계 이전 일부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정과는 별개로, 실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CCTV 영상, 휴대전화 메시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 내용 및 진술 등이 함께 확보되었으며,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비교하는 절차도 이루어졌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1. 사건 경위 및 객관적 자료의 면밀한 분석

해든은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모텔에 함께 이동하게 된 경위, 사건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2.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소명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과 상담을 자발적으로 진행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가족들의 보호와 관리 아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온 점과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주장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흉기 사용이나 감금,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정상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