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권침해 사건 내용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던 중 다른 학생과 함께 문제 상황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동아리 부원이 개발한 공유 그림판 웹사이트를 시연하며 발표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은 웹사이트에 부적절한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이 발표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이를 피해 교원과 동아리 학생들이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 중이던 교원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여부 교권침해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교권침해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해든은 본 사안에서 행위의 부적절성 자체를 부인하기 보단, 사안의 전체적인 경위와 학생의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1.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임을 소명

문제가 된 그림과 상황은 시연 과정에서 발생한 즉흥적인 상황이었으며, 교원을 모욕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발표 화면 노출 구조상 학생이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즉시 통제가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고의성과 지속성이 없는 일회성 시안임을 강조

해당 행위는 단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고,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학생은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학생 보호 관점에서의 판단 유도

해든에서는 본 사안이 징계나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과 성장 과정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도와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맺는 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식적으로는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반드시 징계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학생에게 실제로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고의성과 중대성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 역시 교육활동 침해 해당성은 인정되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학교 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안의 본질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