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캐릭터에 대해 자신이 창작한 미술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측은 의뢰인이 실제 창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저작물 등록을 했다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사측은,

1. 의뢰인이 학생들이나 작가들이 제작한 캐릭터를 자신이 만든 것처럼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했고
2. 의뢰인의 창작물이 아님에도, 이를 의뢰인이 단독 저작자로 속여 등록한 행위는 저작권법 허위등록에 해당하며
3. 특히 캐릭터 제작 과정, 작업자들의 관여 여부, 업무상저작물 여부에 관해 의뢰인의 주장과 실제 상황이 상반된다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수시기간은 창작 참여자들의 법정 진술, 작업 과정 진료, 카카오톡 메시지, 전시 관련 기록, 사업자 등록 내용 등 다수의 자료를 수집하며 의뢰인이 허위로 저작권을 등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다양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허위등록 고의 부재에 대한 구조적 반박

의뢰인은 스튜디오 운영과 학생 지도 과정에서 캐릭터 제작 전반을 관리해왔고, 제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일부분의 경우 전체 컨셉 기획, 편집, 발행이 작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일부 캐릭터는 의뢰인의 단독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핵심 판단 확보

학생 또는 소속 작가들과 공동으로 작업된 부분이 많아 의뢰인이 단독 저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를 알고도 허위등록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으며, 여러 오해 및 인식의 차이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캐릭터 관련 원심판결 파기

일부 캐릭터는 단독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허위등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의뢰인에게 허위등록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고의성 판단에 있어 원심의 법리오해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일부 부분은 무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가 주장한 중대한 고의적 허위등록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원도 사건 본질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맺는 말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작업 과정, 창작 기여, 업무상저작물 여부 등 복잡한 법리 판단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누가 만들었는가”로 끝나지 않고, 창작의 동기, 관여도, 지휘, 편집, 발행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대응하기에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방대한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부분을 줄이고, 법적 구조 속에서 해석 가능한 유리한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무죄 부분 유지 및 고의성 부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분쟁, 허위등록, 창작자 관련 형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복잡한 지식재산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