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생설비 하도급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였고, 실랑이 중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흉기를 이용한 점, 피해 부위가 목 부위였던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의 전과 이력과 범행의 우발적인 성격 등이 함께 고려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와 김성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범행 경위 소명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금전 문제로 인한 감정적 다툼 속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제한된 상황임을 부각시켰습니다.

2. 피해자의 생명 유지와 미수 상태 부각

실제로 피해자가 즉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소명하였습니다.

3. 정상 참작 사유 제출

피고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살인미수 사건은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 만으로도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동기, 범행의 우발성,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전과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와 김성은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여, 낮은 형량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형사사건은 자칫하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든 피고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