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무용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수업 과정에서 아동을 지도하던 중 신체적 접촉과 언행으로 인해 아동 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 아이가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을 밟고, 뒤에서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때때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되었고,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에 서게 되었습니다.

2.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행위 경위와 고의성 여부 소명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이고 비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2. 반성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제출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그리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자료를 제출하여 진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형 참작 사유 적극 주장

피고인이 학원을 정리하고 생활을 바꾼 점,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설득력있게 소명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자칫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에겐 큰 위기였지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가 인정되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어떠한 사건이던 의뢰인의 생활과 미래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노력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해든이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