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한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자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전자제품과 악세서리를 판매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광고 문구 및 제품 설명에 사용하였습니다.

게시물 제목이나 상품 상세설명에 특정 해외 브랜드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약어로 표기하면서 정식 유통 여부에 대한 명확한 안내없이 해당 제품을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로 그 브랜드와 정식 계약을 맺은 정규 유통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공식 제품 또는 정품 판매처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국내에도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해당 브랜드의 공식 수입원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용 권한 없이 등록상표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두고 상표법위반으로 판단하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의 혐의로 피고인을 형사입건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및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1.침해행위의 반복성과 상표 유사성 입증

피고인의 게시글, 제품 사진, 상세설명 등을 분석하여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 실제 구매자들의 착오 가능성 등을 짚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수정하며 침해 행위를 장시간 지속한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2.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의 병행 주장

단순 상표권침해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유통구조를 훼손하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 부정경쟁행위의 요소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병합하여 제기, 수사기관이 침해의 사회적 해악성과 시장 질서 교란을 중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3. 침해 피해 및 브랜드가치 훼손 근거 소명

침해로 발생할 수 있는 브랜드 신뢰도 저하, 정식 유통라인의 매출 피해, 소비자 혼동에 따른 위험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의도적인 광고 문구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교 사례들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 판단되었지만, 핵심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은 점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3. 맺는 말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기업이 오랜 시간 투자와 신뢰로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순간에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정식 유통 계약없이, 온라인에서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상표권침해입니다. 더욱이 이를 반복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셨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법무법인 해든이 단 한번의 침해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