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신체가 몰래 촬영되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는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진행되는 비친고죄로, 단순한 사과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범죄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남아있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촬영 경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정리해 구체적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촬영경위와 이후 조치 소명

의뢰인이 교제 중 실제로 촬영한 점, 촬영 직후 영상은 삭제되었고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추궁하자 곧바로 사과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형량 감경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예외 사유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이 낮고 충분한 반성 태도를 입증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동종 전과가 없으며, 반성문을 통한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고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만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등록은 면제되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형과 낙인을 모두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3. 맺은 말

성범죄 사건은 단 한번의 실수로도 실형, 전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인생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인 합의, 의견서 작성,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법무법인 해든이 함께 하며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법은 결국 설득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이 그 길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