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협박,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 총 5개 혐의였습니다.

고소인은 연인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자택을 찾아왔다며 불안함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일부 물건이 사라진 점에 대해 절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갈등 중 폭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협박과 폭행 혐의까지 주장했습니다.

군인은 피소 사실만으로도 징계, 인사 불이익, 심지어 전역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씨는은 형사처벌 외에도 직업상 매우 중대한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2.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은 초기 상담 단계부터 이 사건은 감정적 갈등에 의한 과장 또는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반박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변경되었고, 핵심 주장 간에도 상호 모순점이 존재했음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및 주거침입 주장과 관련된 일시·장소·행동 묘사에 구체성이 없고, 주변 CCTV, 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② 피의자 통신, 위치기록 확보
A씨의 통화내역, 문자기록, 위치기록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접촉 시점’에 실제 접근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이 존재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 실제 분실 또는 오해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④ 폭행, 협박 혐의 대응
폭언, 신체접촉 주장에 대해 물리적 증거 부재, 고소 당시 병원 진단서·상해 진단서 미제출, 목격자 없음 등의 점을 부각시켜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④ 군 징계 대응 및 경력 보호
병행하여 군 내부에 ‘고소사건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고, 불필요한 인사 불이익이나 조기 전역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소명자료와 해명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 내부 징계도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A씨는 군 경력에 흠 없이 복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연인 간의 갈등이나 이별 후의 감정 충돌이 형사 고소로 비화될 경우, 사안이 단순히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라는 신분으로 전환되는 순간, 일상과 경력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공무원, 교사, 경찰 등 신분 보호가 중요한 직업군일수록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고소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할 경우, 실형이나 징계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든은 군인 형사 사건, 스토킹·폭행·명예훼손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밀한 법률 대응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실적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셨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든과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명예, 해든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