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과 사적인 만남 도중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는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검찰은 휴대전화 메시지, 진료기록,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유죄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은 재판부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감될 위기에 처했고, 향후 학업 및 사회 복귀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해든은 항소심을 맡아 A씨의 억울함을 최대한 밝히고, 가능한 한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각도 분석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다고 평가되었으나, 저희는 초기 진술과 이후 법정 진술 간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기억 착오 가능성과 감정적인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②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적극 소명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교수 및 친구들의 진정서,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수료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③ 초범이라는 점과 장래 가능성 강조
A씨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현재도 대학 재학 중으로 향후 학업과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실형 선고로 이미 4개월 이상을 수감 중이었기에, 이 역시 반성의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주장했습니다.

④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의 부작용 소명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될 경우 향후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취업제한으로 인해 생계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고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3. 맺는 말

성범죄 사건에서 한 번의 판단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억울한 처지를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든은 다수의 성범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시킨 경험이 있으며, 단순히 법조문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인생까지 바라보며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억울함을 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해든에 문의하십시오.

해든은 결과로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