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초범이었고, 직후 자발적으로 면허 반납 및 알코올 상담 이수 의사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혈중알코올 0.084% → 초범 + 사후 조치로 감경
미성년자성매매,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경찰로부터 관련 혐의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작성 해든담당자
[부산형사전문변호사] 16세 학생을 추행한 학원강사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사건내용 피고인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30대 남성으로, 피해자는 해당 학원에 다니던 16세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불법촬영물유포, 단톡방에 한 번 보냈어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제가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단톡방에 한 번 보낸 것뿐인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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