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의 대화 중 오해로 신고되었으나, 메시지 내용의 구체성과 고의성 부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통신매체음란죄 → 고의성·특정성 부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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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작성 해든담당자
[교권침해전문변호사] 동아리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로 교권침해 판단을 받은 고등학생, 혐의없음으로 끝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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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전문변호사]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 사기,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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