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의 대화 중 오해로 신고되었으나, 메시지 내용의 구체성과 고의성 부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통신매체음란죄 → 고의성·특정성 부족 주장
술먹고 다음날 운전,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어제 술을 마셨는데 아침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전날 회식이나 술자리가 있었지만 충분히 잤다고
작성 해든담당자
강제추행 합의 안될 경우, 무조건 실형까지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바로 실형이 나오는 건가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처벌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첫 조사부터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일단 혼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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