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의 대화 중 오해로 신고되었으나, 메시지 내용의 구체성과 고의성 부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통신매체음란죄 → 고의성·특정성 부족 주장
그루밍성범죄 전문 변호사, 처벌 수위 및 대응법 Q&A
반갑습니다, 그루밍성범죄 전문 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최근 SNS, 메신저, 게임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신뢰를
작성 해든담당자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동사업 수익 자금 선인출로 인한 업무상횡령 분쟁, 불송치로 끝난 성공사례
1. 업무상횡령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 운영자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술자리성추행, 음주 만취로 기억이 안나도 성립?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회식이나 술자리 이후 나도 모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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