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횡령 사건 내용

의뢰인은 중소기업 자금과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법인카드 사용, 거래처 대금 지급, 직원 비용 정산 등 회사 자금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일정 범위 내에서는 대표의 사전 승인 없이도 자금 집행이 가능한 구조였고, 의뢰인은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라 회사 자금을 집행해 왔는데요, 그러나 회사의 매출 감소와 자금 흐름 악화로 재정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대표는 과거 자금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출 내역이 즉시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표는,

1.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가 개인적인 사용으로 보인다는 점
2. 지출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이 부분을 문제 삼아, 결국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횡령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횡령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이 사건의 핵심이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횡령처럼 보이는 구조에 대한 오해 해소

대표가 문제 삼은 지출 내역은 대부분, 거래처 접대비, 외근 중 발생한 비용, 업무 진행상 불가피하게 선결제된 비용 등이었으며 내역만 보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해든은 각 지출이 어떤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했는지를 하나하나 연결해 정리하며, “회사 자금을 사용한 사실”과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지금 흐름 분석을 통한 개인 사용 부인

해든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흐름, 거래처 지급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출이 개인적 소비가 아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불법영득의사 부재에 대한 집중 소명

해든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설명했습니다.

• 지출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한 정황이 없고
• 모든 사용 내역이 회사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 문제 제기 이후에도 사용 경위를 설명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처음부터 회사 자금을 자기 것처럼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회사 내부의 승인·정산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관행이 혼재돼 있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여 형사처벌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에서 업무상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3. 맺는 말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히 “회사 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사 자금 사용이 곧바로 업무상횡령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자금 사용의 목적, 흐름, 업무 연관성, 그리고 불법영득의사 여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초기 단계에서 자금 흐름과 업무 관련성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한다면, 억울한 형사 처벌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섣부른 진술에 앞서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끝까지 짚어내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