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평소 학교 생활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수실무원의 도움을 받아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같은 학교 가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일부러 겁을 주는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걸음을 흉내내며 접근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정서적 폭력으로 판단되었고,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은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축소하려는 시각에 맞서,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1.피해 아동의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입증 자료 구성

의뢰 학생의 불안감, 행동 변화, 당시 교직원들의 목격 내용등을 종합해 가해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정서적 위협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2.가해행위의 의도성 및 반복 가능성 강조

가해학생이 의뢰인의 이동 경로를 알고 있었으며, 위협적으로 다가간 행동이 계획된 것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3.보호자 특별교육까지 포함한 실질적 처분 유도

일회성 봉사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가해학생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지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2차 피해 방지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학교 내 봉사 4시간(제3호), 협박 및 보복 금지 보호조치(제2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씩의 부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3. 맺는 말

학교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위협과 정신적 피해 또한 엄연한 학교폭력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공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들끼리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넘기려 하지만, 실제 피해자의 고통은 명백하며 법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혹시 내 아이가 위협을 느낀적이 있다면, 학교에서 조용히 넘기려 한다면 지체없이 이제는 법무법인 해든과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정서적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