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피고인 A씨는 지인과 술자리 이후, 피해자 B씨와 모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촬영 사실을 알게된 후,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을 호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가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혐의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반포로 기소하였으며, 벌금형을 넘은 중형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부인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수위 최소화와 신상공개 방지에 방점을 두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촬영물 유포 가능성 부재 소명

영상은 피고인의 기기에만 일시 저장되었으며, 수사 초기에 자진 삭제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유풀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 3자 전송은 일시적 실수였으며 저장, 유포 목적이 아님을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2.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1,200만원을 배상하고 처벌불원서 제출을 유도하였으며,

피해자 입장 존중을 바탕으로 사과문과 심리회복 노력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피고인의 초범 및 반성 태도 강조

전과없는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건 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의지 제출은 물론,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신상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주장

해당 행위는 일회적이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과잉처벌 가능성이 우려되어, 법적으로 성범죄자 등록 제외 요건 해당 사유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촬영행위는 위법하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촬영이 일회성에 그쳤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맺는 말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으로 이 사건은 카촬죄를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패고인의 행위가 분명 경솔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메신저를 통한 순간의 실수가,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은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실형,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삶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입건되셨나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대응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