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명칭 및 표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용한 상호 및 표장이 기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거래상 혼동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부분은

1.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
2.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
3. 의뢰인이 해당 상표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기소로 이어졌고 결국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김성돈 지재권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실제 행위와 법적인 책임 범위를 면빌히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고의성 및 위법성 정도의 최소화

의뢰인이 문제된 표장을 사용하게 된 경위, 상표 인식 과정, 기존 상표와의 차별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고의적인 침해 목적이 없었음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침해 범위 및 피해 규모 제한 주장

문제가 된 사용 행위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상표권자에게 발생한 구체적·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사책임의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양형 사유 적극 반영

의뢰인이 사건 이후 문제된 사용을 중단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부정경쟁행위나 상표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상호 사용 문제로 보이더라도,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과 개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 여부와 침해 범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과도하게 범죄로 평가되지 않도록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상표, 부정경쟁, 영업표지 사용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우려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