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원장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수사는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사건 접수와 동시에 분리 조치, 직무 배제, CCTV 확보 등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과 영상 확보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 번 형성된 수사기관의 인식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만큼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이고 단순 훈육인지, 정서적 학대인지, 신체적 학대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사건을 대하셔야 합니다.

Q1. 아동학대 유형은?

A. 아동학대는 크게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때리기, 밀치기, 꼬집기, 물건으로 체벌,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기 등이 해당됩니다.

2. 정서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반복적 고함, 목욕, 위협, “쓸모없다” 등의 인격 비하 발언, 장시간 격리 및 방치, 공개적인 망신주기 등이 해당됩니다.

3. 성적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정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4. 방임(유기 포함)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장시간 보호 없이 방치하거나, 의료 및 교육 제공 거부, 기본적인 식사나 위생관리가 미흡한 경우 해당되며

방임도 적극적인 폭행이 없어도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2.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A.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상해 발생 시

• 3년 이상 유기징역

3. 사망 발생 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자격 정지, 보호관찰 및 교육 이수 명령] 등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Q3. 억울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A. 감정적으로 해명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 CCTV 원본 보존 요청
✔ 당시 근무 교사 진술 정리
✔ 생활기록·상황보고서 확보
✔ 해당 시점 타임라인 정리를 해보셔야 하고

특히나 CCTV는 삭제 주기가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4. “훈육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충분한가요?

A.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 훈육과 학대의 구분은 한 가지 요소로 판단되지 않고, 아동의 연령, 행위의 강도, 반복성 여부, 당시 상황과 맥락, 교사의 의도와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언행이라도, 일회성인지, 반복적이었는지, 공포감을 유발했는지,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 판례는 정서적 압박, 반복적 위협, 과도한 체벌도 학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법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훈육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맺는 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민감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언론 보도, 학부모 반응, 지역 사회 분위기까지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판단 역시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자격정지 또는 취소/취업 제한/시설 운영상 불이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는 것 같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처음부터 정리된 전략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볍게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구조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