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장난의 범위를 넘어선 중대한 사생활 침해로 평가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를 뒤늦게 알게되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에서 범행의 위법성은 명백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개인적인 감정의 충돌 속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사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범행 경위 및 심리상태 소명

피고인이 미성숙한 판단 속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린 상황에서 일어난 일회적 사건임을 강조했고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촬영물 유포 및 피해 확산의 부재 입증

해당 영상이 외부에 전송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3.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복귀의 의지 부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는 김성돈 변호사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3. 맺은 말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감정적 경위와 범행의 일회성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실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복귀가 가능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꼭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막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