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선입금을 받는 혐의인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게임머니를 즉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입금 이후 게임머니가 지급되지 않았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피해자측의 주장은

1. 의뢰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를 유도하였고
2. 선입금만 받은 뒤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3.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했고
4.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 채팅 기록, 계좌 입금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일부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2. 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전반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

의뢰인이 거래 당시 실제로 게임머니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했던 정황, 기술적인 문제나 계정 제한 등으로 즉시 전달이 어려웠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 규모 및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단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변제 또는 합의 의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계획적, 상습적 사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 최소화 강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싶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정 정리 및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선고이며, 실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선고된 의미있는 결과였습니다.

3. 맺는 말

온라인 거래 사기, 특히 게임머니나 아이템 관련 사건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에 대한 정리는 전문 변호사 없이는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해든은 사건의 본질과 의뢰인의 실제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단순한 처벌 대상이 아닌 선처가 필요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