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신용대출 중복 실행 사건, 금융기관 책임 인정으로 무죄 이끌어낸 사례

3월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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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대출 컨설팅 업체의 안내를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 대출 문제가 아닌, 다수의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대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이를 사기죄로 판단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보면,

대출 컨설팅 업체가 기존 대출을 대신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킨 후
그 상태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 또는 단기간 내 중복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 상환 자금의 출처, 중복 대출 여부 등을 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대출 신청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나 기존 채무 상환 방식 등을 제대로 알렸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조직적인 금융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에는 다수의 금융기관, 대출 실행 내역, 자금 흐름 등이 포함되어 대출 문제 및 전체 금액 역시 상당한 규모이므로, 수사기관의 엄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사기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대표변호사는 사건 구조부터 분석하여, 단순한 “대출 사기 사건
이 아닌, 금융거래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기망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입증

수사기관은 ‘고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해든에서는

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이 없었고
직장, 소득, 신분 등 핵심 정보는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으며
금융기관이 별도로 질문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항까지 먼저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2. 금융기관의 심사 책임 및 구조적 문제 강조

해든은 본 사건의 핵심을 “피의자의 속임”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심사 구조”로 전환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KCB, NICE 등을 통해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단기간 내 중복대출 여부 역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존재하며
대출 여부는 각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구조임을 근거로,

대출 실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금융기관이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사후 관리 또한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형사 책임이 아닌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영역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인과관계 및 사기 고의 부재 입증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속임으로 인한 재산 처분” 입니다.

그러나 해든은

금융기관은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것이고
특정 진술이나 미고지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 피고인들이 실제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성실히 변제해 온 점을 근거로

사기 범위(편취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본질을 “대환대출 과정”으로 재정리

고금리 대출 → 저금리 대출 전환(대환대출) 과정에서
금융지식 부족 및 컨설팅 의존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단순 범죄가 아닌 경제적 선택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대부분 직장인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대출금을 실제 생활 자금 및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도주나 잠적 없이 변제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통해

사회통념상 사기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포함,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기망행위 인정의 어려움,
– 인과관계 부족,
– 사기 고의의 부재 등을 고려한 것이였으며

사건의 구조와 금융거래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대출과 관련된 사건은 단순히 금액이나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속였는지
그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이와 같은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다중대출, 대환대출, 컨설팅 개입 사건의 경우 외형만 보면 사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전혀 다르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였으며,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금융거래의 본질과 법리를 결합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