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사 관계자로부터 매출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기대했던 매출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가맹점주는 본사가 매출을 과정하여 설명했다며 사기 혐의로 사기죄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보면,

1. 본사가 매출이 잘 나오고 안정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2.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여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 실제 매출은 설명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설명이 객관적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반적인 영업상 전망 제시에 불과한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고, 관련 매출 자료, 계약서 내용, 설명 당시 사용된 표현 등을 조사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사기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기 성립 여부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매출 설명의 성격 정리

본사가 제시한 매출 관련 설명은 일부 실제로 운영 중인 점포의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보장, 확장, 반드시 달성과 같은 단정적 표현이 아닌 일반적인 영업 전망 내지 기대치 설명에 해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거짓 여부 부재의 입증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매출 자료는 실제로 존재하는 점포의 실적이었으며, 자료 조작이너 허위 수치 제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소인을 기망하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이나 사실 은폐 정확 역시 발견되지 않았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계약서 내용 및 책임 구조의 강조

가맹 계약서에는 매출 보장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고, 수익에 대한 최종 책임이 가맹점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기 보다는 사업 결과에 대한 기대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에 가깝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경찰은
본사의 설명을 기망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순한 손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이려는 고의와 객관적 거짓이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투자, 계약 관련 분쟁에서는 영업상 설명과 형사상 기망행위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면 기소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설명의 성격과 법적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의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기 고소나 계약 관련 형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