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된 채 너무 억울한 마음으로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가 아닌, 형량이 과도한 양형 부당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인은 항소심에서라도 공정한 판단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해든의 사기전문변호사인 김성은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해든의 조력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의 실형은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항소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1.과도한 형량에 대한 법리적 반박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은 피해 변제가 완료되었고 처벌불원 의사도 명확한 상황에서 형평을 벗어난 과중한 처벌임을 강조했습니다.

2.초범이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부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사회적 기반이 안정된 인물로 재범 우려가 없고, 충분한 반성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했습니다.

3.양형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한 의견서 제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다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형 사유 분석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형사사건은 유죄냐 무죄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형을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양형 판단의 적절성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처럼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과하게 나오는 사례는 드물지 않지만 그럴수록 항소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실형이 선고되었거나, 1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대응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논리로, 실형을 뒤집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