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하거나 소지한 행위가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의 주장은,

1. 의뢰인이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하였고,
2. 해당 표장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전체적, 외관적, 관념적으로 혼동될 가능성이 높고
3. 이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판매한 상품 이미지, 피해자의 상표권 이미지, 각 제품 사진의 디자인 구성 등이 비교되며 검토되었으며, 상표의 유사 여부 및 거래상 혼동 가능성도 중점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상표의 유사성 비교 분석 및 식별력 검토

문제가 된 표장이 일반적인 디자인인지, 고유한 식별력이 존재하는지,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왕관형 표장”은 장식적 요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의뢰인이 사용한 표장과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거래상 혼동 가능성 부재의 소명

상표법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이 핵심이며 이 부분을 비교하여 혼동 가능성이 없는 구조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고의성 부재 및 증거 부족 강조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표를 모방하거나 침해할 의도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설령 표장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 장식적 요소 사용
• 업계 일반적인 디자인
• 혼동 없는 상품 이미지 구성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해든의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과 고의성 요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제출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상표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표장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의 식별력, 전체적인 인상, 거래상 혼동 가능성, 고의성 등 복잡한 법적 판단 요소가 요구되는 영역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상표 이미지의 전문적 비교, 식별력 및 유사성 기준 분석, 고소인의 주장 논리적 반박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상표와 관련된 분쟁은 작은 오해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한 결론에 이를 위험도 크죠. 그럴수록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부산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