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형사 사건에 휘말려 걱정부터 앞서는 마음에 글을 찾아보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불안과 억울함, 당혹감이 뒤섞여 있지만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는 막막하죠.

하지만 형사사건은 감정으로 대응하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절차에 맞게 방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형사 절차는 정해진 단계에 따라 움직이며, 그 구조를 이해해야 대응도 정확해집니다.

Q1. 형사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A. 형사사건은 보통 아래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1. 피해자의 고소
2. 제3자의 고발
3. 경찰의 인지 수사
4. 현행법 체포

이후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Q2. 형사사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사건 1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경찰 수사 단계로, 사건은 보통 고소, 고발 또는 인지수사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되고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2020년 이후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므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초기 진술 전략 수립, 객관적인 증거 확보, 불필요한 진술 최소화, 조서 열람 및 수정] 의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추후의 번복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단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단계입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다시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기소(재판 회부) 또는 불기소(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소 여부는 단순히 “처벌받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며 전과 기록, 사회적 신뢰, 직업 유지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 의견서 제출, 반성문 및 합의서 제출, 정상자료 정리, 법리적 반박자료 제출]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단계, 형사 재판입니다.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이미 수사기록이 대부분 정리된 상태이고 초기 진술이 재판에서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마지막 4단계, 판결 및 이후 절차

판결 선고 후에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결과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구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A. 구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도주 우려
2. 증거 인멸 우려
3. 범죄의 중대성

구속 여부는 단순히 혐의 유무가 아니라,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불필요하게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 경우 구속 위험은 실제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4.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전략의 방향 설정인데요, 무조건 다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사실 다툼 사건
2. 고의성 다툼 사건
3. 양형 중심 사건

사건 유형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 무혐의를 받아야 할 사건인데 불필요하게 인정하거나,
•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할 사건인데 끝까지 부인하다가 신빙성을 잃거나,
•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인데 감정적으로 대응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이길 수 있느냐”보다 “어떤 결과를 목표로 설정할 것이냐”가 먼저입니다.

형사사건은 절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 구성요건 분석, 수사 방향 예측, 증거 선별, 진술 범위 조율 등 사소한 모든 과정이 전략적인 판단 영역이 됩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기, 폭행, 횡령, 음주운전, 마약 사건 등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형사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부산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형사 사건은 대응의 속도보다, 대응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인 법무법인 해든은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