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근무 중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서명을 스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서명이 포함된 것처럼 꾸며 문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문서 위조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서류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 보조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서류였던 만큼,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크게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행위 동기와 과정 소명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 서명을 사용하게 된 것이지, 사적인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님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2. 행위의 경미성과 제한적 영향 강조

피해자의 인감이나 본인 확인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의된 협의 내용에 단순히 서명을 사용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의 실질적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반성 태도 및 정상 참작 사유 제출

피고인이 사건 초반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맺는 말

문서 위조 사건은 서명 하나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해도, 공적인 서류가 개입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칫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라는 유리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사회적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피해는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든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끝까지 피고인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