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꾸며낸 것입니다.

이후 금융기관에 제출할 전세계약서뿐만 아니라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자료까지 준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대출금 또한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식으로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 정밀 소명

피고인의 행위가 단독 주범적 행동이 아닌, 다른 인물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담한 것임을 수사기록과 진술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구조 속에서 차지한 역할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2. 반성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 제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3. 양형 사유 참작 주장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사건으로 인해 얻은 직접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양형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연령,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형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맺는 말

사기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동기, 전과 유무,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처럼 제도 악용 사건에 일부 가담한 경우라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판결 결과만 목표로 하지 않고, 의뢰인의 인생과 미래까지 고려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