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처음 만난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객실 내에서 있는 동안 의뢰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자시느이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성관계 중 의뢰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1. 촬영 사실을 사후에 알게되었고,
2. 해당 촬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경찰 조사 내용, 의뢰인의 진술, 그리고 제출된 수사보고 및 자료 등을 토대로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휴대폰의 사용 경위, 피해자가 인지했는지 여부, 두 사람의 관계 및 상황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및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고의성 및 성적 목적성 약화에 대한 소명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행위가 아니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한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과 행동 경위를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 분석을 통한 신빙성 검토

피해자의 진술 중, 활영 인지 시점, 구체적인 정황 설명의 일관성, 당시 객실 내 상황 설명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모순을 분석하여 조사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의 의지 전달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며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 동종 범행 행위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양형 전략 구성

성폭력 사건 특성상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출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의 작은 차이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가장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 보단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