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의자는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측은 당시 상황이 서로 간의 감정과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으로, 강제나 위협이 아닌 상호 간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술기운에 감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으나, 그 내용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문자 일부가 과격하게 표현된 부분은 있었지만, 상대방을 겁주거나 강제로 통제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으며, 당시 현장에서 폭행이나 강제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 전반에서 폭행·협박 등 강제적 행위가 없었으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2.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의자의 억울한 상황을 반영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객관적인 근거 검토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시간대와 상황 설명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분석하였고, 특히 문자 내용이 그저 감정표현이었음에도 협박으로 오인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 강제성 및 폭행 혐의의 부존재 소명

폭행이나 강압적 상황이 있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제출하였고, 당시의 대화 내용과 주변 정황상 상호 동의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3. 피의자의 성실한 태도 및 사회적 신뢰도 강조

피의자가 초범이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사건 이후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만큼, 조금의 오해나 진술 차이만으로도 피해자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초기 수사부터 불송치 결정까지 전 과정을 직접 대응하며,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이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의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