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평소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어느 날 교차로를 통과하던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구간이었고, 피고인은 직진 주행 중이었으나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측 방향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2명이고 상해 정도가 인정된 만큼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2.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1.업무상 과실의 경위 소명

피고인이 전문 운전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으로, 고의가 아닌 순간적인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차로의 구조적 특성과 시야 제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설득력있게 밝혔습니다.

2.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및 합의 노력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또한 치료비 부담 의사를 명확히 하고,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초범 및 생활 기반의 안정성 강조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꾸준히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지 않은 사람임을 부각하였습니다.

3. 맺는 말

교총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실수라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 수나 상해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경위,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반성 태도 등을 세밀히 소명한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과 사회적인 여건, 사건의 비의도적인 특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형사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